한겨레

“굳이 통일해야 하나요?” 2차 정상회담 이후 취재과정에서 한 청소년이 한 말이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며 모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이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나 청소년계 인사들은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바이러스>에서는 학교,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나누어 청소년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편집 주

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는 통일을 배울 수가 없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하는 사회분위기를 고조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청소년들은 ‘북한이 못사는데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 ‘사회체제와 문화가 너무 다른데 극복할 수 있을까’, ‘통일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태환(고1)군은 “입시 때문에 수업시간에도 진도만 나가고, 통일에 대해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언론에서도 ‘북핵문제’나 ‘미국과의 핵공방’ 등 북한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자연스럽게 통일은 안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면 통일부분이 거의 없다. 그나마 사회, 도덕교과에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단원을 접할 수 있지만 내용이 협소하고 대부분 수업진도에 밀려 찬밥신세가 되기 일쑤다.

중학교의 경우 사회시간에 ‘우리민족의 발전과제’ ,‘남북간의 협력과 민족통일’등을 주제로 1∼2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경제, 윤리 등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비중있게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설사 배운다 할지라도 각 교과마다 통일과 북한에 관점이 달라 학생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특히 고등학교 경제와 도덕교과서에 반통일적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왜곡된 사고 심어주는 교과서 존재

일부 경제교과서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흡수통일론을 제시하는 등 북한과 통일에 대해 왜곡된 사고를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문사에서 출판한 경제교과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라는 제목의 남한 백화점 사진과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주민들이 쌀을 배급받고 있는 모습’(41쪽)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들이 초라한 옷을 입고 쌀 배급을 받고 있는 사진을 기재하고 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냈다.

두산 경제교과서에서는 ‘통일 비용은 크게 위기관리 비용, 경제재건 비용, 체제 전환 비용, 사회 보장 비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체제 전환 비용은 통일 이후 북한 사회를 시장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224쪽)이라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 경제의 쇠퇴요인을 경제 체제의 관점에서만 설명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북한은 경제적 선택 과정에서 기회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적 유인에도 시장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신성호 전국사회교사모임 부회장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발행할 때는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존재하는 한 통일교육 제대로 안돼
통일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부재 및 교사의 준비 부족

박미자 전교조 통일교육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도덕, 사회교과에서 통일과 관련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규과목 진도 등을 이유로 통일을 배울 수 있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6.15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계기수업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안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육을 하려면 북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자칫하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왜곡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군산동고 김형근 교사, 부산 통일학교 교사 등 통일교육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속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모 중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던 최화섭 교사도 올해 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소지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당시 최 교사는 2004년부터 ‘통일사랑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퀴즈풀이와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감상하는 등 통일교육을 해왔다.

최 교사는 통일교육이 안 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태를 꼬집으며,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로는 남북 체계를 인정하자고 하지만,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교육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통일을 ‘통합’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경제수치에 따른 흡수통일을 떠올리는 것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통일의 당위성이 쉽게 이해되지만, 현재 교사들조차 가르칠 방법을 모르는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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