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은 관내 모든 초3과 중1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했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학생 한명, 한명을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전반을 아우르는 공교육 대책이 발표된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먼저 2024년부터 읽기·쓰기·셈하기를 지나 교과학습에 진입하는 초3 학생과 중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1 학생을 언어와 수리, 디지털 소양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년의 모든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며, 시·도교육감은 이들 학년에 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습지원 담당 교원 배정 시 이점으로 반영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3% 표집평가로 이뤄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른 별도의 진단평가다. 학교장과 교사가 원할 경우 신청해 시험을 치르는 자율 참여가 원칙인데, 앞으로는 일부 학년에 한해 시·도교육감이 전수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육청에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만 성취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육청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성별 성취수준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의 성취수준만 알 수 있었으나 이제 전체 학생 평균과 자신의 성취율을 비교해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런 진단 결과를 토대로 방과후 지도와 인공지능(AI) 맞춤형 학습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지원 대상도 기초학력 미달(전체의 5%)에서 2025년 중·하위권 학생(전체의 30%)으로 확대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존치 계획도 재확인했다.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특수목적고라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국제외국어고’라는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를 위한 기반을 닦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고2∼3학년이 듣는 선택과목의 석차등급을 없애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도입하되 고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에 한해서는 석차등급제(9등급)를 유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9등급제 없애는 일인데 공통과목에서 9등급제를 버젓이 두는 건 개혁 아니”라며 전면 성취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신고한 사안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