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21일 고교생이 대학에서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게 하는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를 내후년으로 확정하면서 이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공교육 내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각자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듣고 고교를 졸업하게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확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조건 2025년까지 도입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방침을 유지하되,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등에 대비해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에서 평가 방식을 고1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학년은 절대평가(성취평가 방식)라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현재 고교 내신 평가에서 1학년은 A~E등급 성취평가와 9등급 상대평가 병행 실시,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하는데, 대체로 이 같은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전문가들 사이에 맞춤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고1~3학년 전체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신 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을 뒤집고 ‘존치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절대평가 방식이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플러스알파로 작동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대평가 제도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자사고·특목고 학생들과 견줘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는데, 이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입시에서 결국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지적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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