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연금이 제도 변화 없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정부 계산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년 당겨졌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꾸려 향후 70년 동안의 연도별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추계하고, 제도개선 방안·기금운용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오는 3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요구로 결과를 2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재정 추계에는 출산율·기대수명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여건 전망이 반영된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9%)과 급여의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 등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대에 이르고, 이후 2041년부터는 매년 보험료 수입·기금 투자수익 등 총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2041년부터 적립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으로,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 지난 2018년 추계 때 2042년 수지 적자 이후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상했던 데 비해, 적자 전환과 소진 시점이 1년·2년씩 빨라진 것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진 데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구구조가 바뀌는 영향이 컸다. 보험료를 내는 만18∼60살에 견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1969년생부터 65살에 수령 시작) 비중이 늘어날수록 기금 소진 속도는 빨라진다. 재정추계위는 2021년 통계청이 낸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73명, 내년 0.70명으로 전망했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2030년 0.96명, 2040년 1.19명, 2046년 이후 연 평균 1.21명 등으로 반등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인 2차 에코세대(1991∼1996년생)가 30대가 되면서 출산율이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계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을 1.27명, 2040년 1.38명 등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숫자다.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0명이 돼야 한다.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고령화 속도는 가팔라진다. 재정추계위는 이번 추계에서 기대수명이 올해 84.3살에서 2070년 91.2살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추계 때는 올해와 2070년을 83.9살과 90.5살 씩으로 예상했다.

경기 둔화 역시 기금 소진을 앞당겼다. 재정추계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에 따라 올해부터 2093년 70년 동안의 한국의 연 평균 실질경제성장률(전년 대비)을 0.7%로 예상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올해부터 2030년 평균 1.9%에서 2031∼2040년 1.3%, 2041∼2050년 0.7% 등으로 떨어진다. 지난 추계 때는 같은 기간 기준 1.1%를 전망했다.

성장률이 줄면 가입자들의 임금 상승폭도 줄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 악영향이다. 올해부터 2093년까지의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1.7%로, 지난 추계 때(1.9%)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연 평균 4.5%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규모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0%에서 매년 늘어 2078년 143.8%로 최고점에 이른다. 가입자 한 명이 1.4명의 수급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출산율 등이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추계 때 정부는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전망했지만, 2021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86명에 그친 바 있다. 재정추계위 관계자는 “이번 시산 발표때는 장기적인(2046년 이후) 합계출산율을 1.21명으로 가정했지만, 3월 발표 때는 출산율이 가장 낮을 경우(1.02명)를 전제로 한 재정 추계 값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