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포인트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거나 조금 높이되,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에 힘 쏟자.”

<한겨레>가 지난해 8~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함께 주최한 4차례 ‘국민연금 개혁 전문가포럼’과 이후 진행된 1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최고 권위의 연금 전문가 16명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결과 2057년으로 예측된 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1~3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연금개혁 첫 단추인 5차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맡게 될 전문가들이 논의의 토대가 될 공통분모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4차례 토론과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전문가들은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서로 다른 정책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금 개혁에서 현재 월소득의 9%(사업자 4.5%, 직장가입자 4.5%)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16명 가운데 다수인 12명이 ‘최소 1~2%포인트(월소득의 10~11%로) 인상’, 나머지 4명은 ‘3%포인트(월소득의 12%로)까지 인상’에 찬성했다.

이번 개혁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연동돼 있는 소득대체율(퇴직 전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버는 사람이 40년 가입했을 때 현행 40%인 명목 소득대체율(제도 설계상 보장하는 소득대체율)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데 16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했다. 다만 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해온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 5명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45%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큰 폭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과 별개로, 2020년 기준 39%에 이르는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신규수급자 기준(평균 가입기간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함께 높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월 기준소득 상한액은 553만원이며, 하한액은 35만원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 상하한액을 설정한 것인데, 이를 더 높여 실질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제언이다.

이 밖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과 실업 크레딧 제도 강화,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실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으로 거론됐다. 현재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1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거나,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으로 노후의 최저소득을 보장하자는 연금개혁 대원칙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합의했다”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