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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20분 전 강경파 제지로 참석 어려워지자 취소
“정부, 기업에 40조원 쓰는데, ‘해고금지’ 조항 미비”
“정부, 기업에 40조원 쓰는데, ‘해고금지’ 조항 미비”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행사 20분 전에 민주노총 강경파의 반발로 끝내 취소됐다. 협약식에 앞서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낮 12시 현재 일부 조합원들의 제지로 민주노총 교육실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의 잠정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11차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했다. 중집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합원 40여명은 오전 7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우리는 동의한 적 없다”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당초 이날 협약식이 예정됐던 노사정 합의문에는 △연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을 위한 정부 입법 추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지속 △노사 간 고용유지 노력 및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 확충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등을 통한 이행 점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은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할 당시 핵심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해고금지’와 관련한 내용 등이 미비하다며 이번 잠정 합의에 거세게 반대했다. 정부가 항공·해운업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총량 90% 유지’ 등의 조건처럼 실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을 방안은 빠졌다는 것이다.
이날 중집이 열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밖 복도에선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김명환 위원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회의장 안은 시작 10여분 만에 고성이 오가는 등 김 위원장에게 협약식 불참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협약식 참석 시간(10시30분)이 다가오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을) 감금하자”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불참이 기정사실화된 10시15분께 국무총리실은 협약식 취소를 통보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김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려다, 비정규직 조합원들한테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항의를 받으며 출입을 저지당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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