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 협력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사정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지난 5월20일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마련된 협약에는 △경영계의 고용유지 노력 및 노동계의 근로시간 단축·휴업 협력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상병수당 관련 사회적 논의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이날 본위원회 겸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노사정 협약 추진에 힘을 실었다. 2018년 11월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부담하여 이룬 합의가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뤄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 고용보험제 등 합의 내용의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우선, 63개 협약 조항은 성격에 따라 노사정 주체가 곧바로 추진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경사노위의 기존 회의체 등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소득정보 파악 체계 구축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는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된다. 기존 경사노위 회의체에서 담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 설치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후속 논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게 될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중소·영세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 뜨거운 만큼 더 빠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담은 성연철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