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사정의 불신과 대립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뤄내야 할까?

청년 고용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요인들은 다양하다.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고학력 노동력은 과잉 공급되고 기업 수요는 줄어들면서 청년 인력의 수급 불균형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방은 제각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쳐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기한 임금피크제를 하루아침에 ‘청년고용 촉진제’로 둔갑시켰다. 야당과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정원 대비 일정 비율을 청년들에게 할당(청년고용 의무할당제)하면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와 고용할당제 같은 대증 요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장기적인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새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산업은 물론 교육·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고용친화적인 산업 정책,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일자리의 불안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 정년 연장으로 고용 흡수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수급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노사정이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독일은 2004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협약을 체결해 매년 5만~1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안한다면, 노사정 3자가 매년 1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사회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고, 고용 목표치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우면 된다. 노사정의 연대책임을 확보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