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고용 안전망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8일 국회에서 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편 방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시럽급여’ 같은 단어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며 ‘급여 삭감’을 뼈대로 한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 가운데, 참석자들은 이런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실업급여 보장성이 떨어지며, 노동시장 전체의 불안정성과 함께 고용 안전망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재욱 교수는 고용보험 재정 위기를 강조하는 정부 주장에 “고용보험 재정의 적자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덮어놓고 급여 삭감에 나서기 전에 재정적자가 경기변화 때문인지,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자 구조 변화 때문인지, 정말 부정 수급이나 도덕적 해이가 큰 것인지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원인 파악 과정을 생략한 채 무턱대고 급여 삭감에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가령 코로나19를 겪으며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는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다 경기 침체 속 고용 위기를 사회 안전망이 보완한 실업급여의 순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또한 이어졌다. 한국 실업급여 하한선이 4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대 수급 기간은 9개월(270일)로 프랑스(36개월), 독일(24개월)보다 크게 짧아 최하위 수준이다. 대부분 선진국이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 속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한국은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에 있어 많은 OECD 국가와 달리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급여도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을 늘리는 한편, 반복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시사했다. 특히 지난달 12일 국민의힘이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이런 개편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실업급여로 명품 백을 산다”는 등 청년·여성 구직자를 헐뜯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정작 중요한 고용보험 개편 방향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노동 등 고정된 노동 시간과 소속된 사업장이 없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만큼 ‘실업’ 자체보다 ‘소득 상실’을 고용보험으로 보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관련된 추진단과 태스크포스가 해체되거나 중단되는 등 답보 상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 확대와 같은 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향후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문제를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고 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