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로 깎아내려 실직자 비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4일 해명에 나섰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보자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접근한 적 없다”면서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개편안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상을 짚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사회보험이지만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최소한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도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또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접근해서 실업급여 받아서 뭘 쓰는지는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당정 공청회에서 ‘시럽급여’ 발언으로 실직자 비하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노동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당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등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김 실장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통계 자료를 여전히 실업급여 개편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핵심 근거로 최저임금 소득자의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을 제시해왔다. 김 실장은 이날도 그 수치가 “28% 정도”라며 “반론이 좀 있지만, 역전현상이 상당수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임금·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근로소득공제 등을 받기 때문에 실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수치는 5% 안팎이라고 본다.

노동부는 2021년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소득자의 세전 소득과 비교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세후 소득과 비교한 것도 ‘입맛대로 기준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보고서에 따라 세후 소득을 활용했다”며 “세전, 세후 임의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엔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복실업을 겪는 플랫폼 노동자의 부분 실업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로썬 딱히 계획이 없다”고 했고, 가사·간병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선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