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23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절반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한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지역 의료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의사단체 파업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던 의사 증원과 지역 의사 충원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겨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지자체 운영 공공병원 35곳 중 18곳이 의사를 충원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목까지 문을 닫은 병원이 많아 지역 의료 시스템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등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 전문의를 두도록 한다. 하지만 100병상 이상인 대구의료원·남원의료원·강진의료원은 산부인과, 서산의료원·안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휴진 중이다.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대구의료원으로, 호흡기내과·산부인과·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이 ‘의사 미채용’ 사유로 휴진 중이다. 대구의료원은 지난 2018년 의사 정원 44명 중 38명을 채웠지만, 지금은 35명이 근무해 5년새 공백이 커졌다. 인천광역시의료원(7개 과목)·전남 강진의료원(6개)·경북 안동의료원(5개) 등도 휴진 과가 많은 편이었다.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공중보건의에게 진료를 맡긴 지방의료원도 있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의 경우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휴진 중이고, 안과와 응급의학과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보고 있다. 전북 진안군의료원은 휴진 중인 과는 없으나 신경과·응급의학과·마취과 3개 과에서 공중보건의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라며 “17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신입생 증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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