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의사 부족’ 문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지역 필수의료(생명 유지·증진에 직접 관련 있는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파업 등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사 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06년부터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씩 늘려 3458명을 10년간 유지해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늘린 4000명 가운데 3000명은 지역 학생을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지역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했다. 그러나 2020년 9월 의사 파업 사태를 풀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지역·필수의료 육성 등 현안을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다. 이후 지난 2년 동안 모두 6차례 의정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는 의제로 올라가지 않았다. 올해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미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다음 유행이 지난 뒤 의정협의체 회의에 의사 증원 안건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은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우호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정치컨설팅 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21~22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69.6%는 의사 인력 증원에 찬성했다. 무응답 17.1%, 반대는 13.3%였다. 의사 증원에 찬성한 이유로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42.9%), “의사 인력 부족”(31.1%),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22.3%) 등이었다. 보건의료노동조합도 지난달 30일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반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의사 증원에 반대한다. 지역 의료 격차는 전체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닌 인기 진료과 쏠림이 핵심 원인이므로, 의사 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의협과 정부 간 줄다리기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 등에서 의사 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원이 의원은 “심의위에는 의협뿐 아니라 병원협회·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한다”며 “의정협의체에서 당장 논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심의위에서 (각계 입장을 모아) 의사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