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자 정부가 확진자 동거인 관리를 10일간 수동감시로 일괄 전환한다. 동거인의 3일(PCR)·7일(신속항원검사) 두 차례 검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1일부터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 없이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을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째 유전자증폭검사(PCR),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확진자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3차 접종자 및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자)인 경우에만 수동감시로 일상생활을 하며, 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다. 하지만 3월1일부터는 접종 미완료자도 격리의무가 면제돼 수동감시를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상 등교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는 3월14일부터 바뀐 지침이 적용된다.

수동감시 기간 동안 2회 검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다. 검사 방식도 현재는 동거인의 확진 때 한 차례, 격리 해제 시점에 한 차례 등 2번의 PCR을 받지만, 새달부터는 3일째 PCR 1회, 7일째 신속항원검사 1회 등 2회로 변경된다. 중대본은 수동감시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기에 맞게 검사를 하고, 외출 자제 및 외출시 KF94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이용·사적모임 제한 등이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커져 체계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보건소에선 같은 인원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 확진자의 당일 처리도 어려운 상태였다”며 “보건소에서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동거가족 격리문제였다”였다고 말했다. 또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일괄 수동감시 전환으로) 지역사회의 추가 전파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보건소 대응 역량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해 확진자가 중증 위험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미크론의 동거인 발병률은 30% 후반에서 40% 수준이다.

격리 체계 전환과 함께 새달부터는 격리통지서 발급도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되며, 격리 통지는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신한다. 격리해제확인서도 발급을 중단하고 격리 통지 때 해제 일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향후에는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에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확진자 자가기입 조사서 문항도 28일부터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조사 항목을 삭제하고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만 구성한다.

정부는 의료진 감염 증가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와 ㄱ관 연속성계획(BCP)’에 따라 의료인 격리기간 단축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건소 등에 발송했다. 의료기관 BCP에 따르면, 무증상 접종완료 의료진은 코로나19 위기상황 단계별로 3일이나 5일 격리 뒤 별도 검사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응급·소아·산모 환자 대응체계도 개선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5일 4곳에서 이달 말 10곳까지 늘린다.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을 위한 분만병상이 95개에서 252개로 늘어나고, 소아병상도 864개에서 1059개로 확대된다. 중증 소아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 18곳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