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정부와 사회가 장애인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한 병원의 재활치료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장애인, 재활이 희망이다] ③ 정부 대책 급선무
인천 등 광역 6곳 병원 건립해도 병상수 부족
그나마 건보적용 안되는 치료 많아 ‘그림의 떡’
일상생활 돕는 가정·직장 편의시설 개선도 필요
인천 등 광역 6곳 병원 건립해도 병상수 부족
그나마 건보적용 안되는 치료 많아 ‘그림의 떡’
일상생활 돕는 가정·직장 편의시설 개선도 필요
한국 사회의 장애인들이 겪는 열악한 재활치료 여건을 개선하는 길은 무엇일까.
재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재활전문병원의 확충,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서 가장 큰 고통인 병원 이곳저곳을 떠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정이나 직장 등에까지 장애인 편의·재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장애인의 29.7%가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로 재활전문병원을 꼽았다. 종합병원 재활의학과라는 응답이 21.4%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절반가량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04년 조사에서도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은 모두 60만여명(2003년 기준)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재활전문 병상은 4200개가량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2005년 실시한 장애인 의료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열악한 현실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장애인 311명을 조사한 결과, 재활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충족률이 청각장애는 10.8%, 절단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는 13.3%, 시각장애는 18% 등으로 조사됐다”며 “초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하면 장애인이 겪어야 할 고통은 물론, 장애가 고착됨으로써 사회가 부담해야 할 재정 지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석 전 대한재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은 “현재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많은 장애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무엇보다도 시설과 인력을 제대로 갖춘 재활병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현재 인천에 정부가 설립하는 재활병원이 거의 90%가량 완성됐고, 제주와 대전, 광주 등 전국 6곳에도 새로 권역별 재활병원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들의 재활 욕구를 채워주기엔 부족한 상태여서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재활병원에 10년 넘게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아들(14)을 둔 김아무개(50)씨는 “재활치료를 받으면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지만, 재활치료의 상당 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이 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치료와 더불어 휠체어나 의족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집이나 차를 개조하는 등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는 일도 필요하다. 유종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현재 상태에선 장애인들이 초기에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엔 일상생활도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재활 또는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다”며 “장애 발생 초기의 재활치료와 함께 퇴원 뒤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정과 직장 등에서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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