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 2명 중 1명은 최근 환경부가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완화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한 환경부의 정책 변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0.2%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45.3%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계도 기간 종료 보름 여를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응답자 10명 중 6명(59.2%)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잘 못한다’고 평가했으며, ‘잘 한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압도적 다수로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8.5%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도 81.4%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일회용품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73.7%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고, 16.2%는 ‘현 수준 유지’를 선호했다. 음식점과 카페 매장 등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1%로 더 압도적이었고, ‘현 수준 유지’(12.1%) 및 ‘완화해야 한다’(10.8%)는 의견은 각각 10%대에 그쳤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 지원’을 꼽은 국민들이 28.4%로 가장 많았다.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 지원(16.2%)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정 지원(9.85)이 그 뒤를 이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가 규제를 철회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18살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