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최근 태양광 사업자 등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되자,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지원 제도부터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있는 제도부터 없애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티에프 공동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맡았다.
산업부는 올해 운영되는 티에프 논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이날 열린 첫 회의부터 100㎾ 이하 소형 태양광 우대 제도인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에 대한 일몰 등이 논의됐다. 한국형 에프아이티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실제 수익성이 보장됨에 따라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전력 계통·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한국형 에프아이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산업부는 이 제도를 5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만큼, 이번주 중 일몰 종료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시장의 급속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태양광 보급이 덜 된 상태에서 한국형 에프아이티를 종료하면 소규모 태양광 확대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계통이 문제라면 재생에너지 우선 지구나 계획입지 등을 설치해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을 유도하는 정책 등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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