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모든 사업과 투자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 태양광 사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다.”

김승완(34) 충남대 전기공학부 교수(사진)는 태양광 출력제어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전까지 번진 현재 상황과 관련해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김승완 교수는 비영리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의 대표이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기·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27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출력제어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안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출력제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출력을 낼 수 없고 필요보다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출력제어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가다.”

출력제어에 따른 태양광 사업자의 손실 가능성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모두 나라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다만, 다른 나라들은 태양광 사업자 홀로 구조적 손실을 떠안고 이탈하지 않도록 할 방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 혜택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이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먼저 ‘리스크를 제한하는 게 급선무’라고 짚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건 태양광 사업의 리스크를 덜어주는 정부의 ‘한 마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출력제어 비율을 연도별로 얼마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공식화해 태양광 사업의 경영상 위험 요인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 한국전력공사의 재정난까지 겹쳤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해야할) 출력제어 횟수와 양이 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큰 사업이 돼버리고 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해법으로는 △넘치는 전기를 저장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송전망 확충 △‘그리드 패리티(태양광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기 전까지 폭넓은 세액공제 지원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일단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갈등을 봉합하는 정책적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