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3일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금 환수 등 신속한 후속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다수의 지적 사항이 나온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거론하며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기후·에너지단체들은 지원 축소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2차 점검결과가 발표된 직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지적 사항이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력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전력기금의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전력기금이)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게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극 설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전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2조원 안팎에 이르는 전력기금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에 투입해왔다.

전력기금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전력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비중을 줄이고, 송·배전망 등 인프라 확충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원전 및 에너지산업 수출 등에 지원하는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비쳐졌다.

기후·에너지 단체들은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축소가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력기금 사업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비중은 줄어들고 있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59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5월 추경을 통해 5722억원으로 감액됐고, 올해는 4673억원으로 다시 줄어든 바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아르이(RE)100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늘리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데, 오히려 금융 지원을 축소하면 (보급은 줄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 대기업들이야 자기자본으로 가능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하고 싶은데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 금융 지원 받아서 전력 생산해서 갚아나가고자 하는 이들도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흐를 수도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사업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업의 디테일을 촘촘히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