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가 모여 지구 공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렇다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총회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신규 지원하기로 한 기금도 3년간 36억원으로, 세계 10위권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같은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15일(현지시각) 열린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시장경제에 기반한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202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설 내용의 상당 부분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고, 그나마 녹색 원조 확대는 지난해 7월 밝힌 것인 데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후 정부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도국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202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2억원씩 개도국 적응 기금에 공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은 2025년까지 개도국의 친환경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에 기존보다 3배 증액한 15억파운드(약 2조4천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미국도 지난 11일(현지시각) 아프리카 기후 적응 기금으로 1억5천만달러(약 1980억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역시 기후변화 취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돕기 위해 2억달러(약 2660억원)를 공여하기로 약속했다.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지원 규모는 초라한 수준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만 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구색 맞추기”라며 “이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 마당에 내세울 게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경제규모 10위권, 연간 탄소배출량 10위(2020년 기준), 누적 탄소배출량 17위의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직면한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는 ‘자린고비’처럼 활동하는 반면, 화석연료 투자에는 ‘큰손’으로 군림한다며 눈총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한국 정부 보고서 등을 분석해, 한국이 2014~19년 국제사회에 ‘기후 관련 (감축 및 적응) 재정 지원’ 총액으로 15억2707만 달러(1조7286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제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등을 분석했다. 또한 개도국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 납부율을 보니,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단체는 “1차 보충기간 마감을 일년 앞둔 올해 10월까지 약정액 2억달러 중 3450만달러(17%)만 납부했다”며 “납부율이 32개 국가와 2개 도시 중 33위”라고 밝혔다.

반면 국외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제공액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9년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은 767억달러(약 86조8천억)에 이르렀다. 금융제공액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에 의해서 제공된 보조금, 대출, 지분 매입 등을 포함한다. 반면,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액은 23억달러로, 화석연료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샤름엘셰이크/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