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결의문 협상 초안에 담겼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이번 총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당사국들은 유엔(UN)이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이 초안을 두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채택 여부는 총회 종료 시점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겨레>가 결의문 초안을 입수해 살펴보니, 개도국이 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택지가 담겼다. △공공재정 △여러 출처의 보조금에 기반을 둔 자금 △개도국 부채 탕감 △인도적 지원 △개발 금융 △다자 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도 포함돼 있다. 초안에는 관련 기금 조성 추진 논의를 앞으로 2년간 더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논의와 별도로 선진 7개국(G7)은 파키스탄 대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을 당한 기후변화 취약국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이날 제안했다. ‘지구 방패’(글로벌 쉴드)로 이름 붙인 이 시스템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험과 사회보장 시스템, 사전 승인된 재해 지원금 등 기존에 있던 기후 피해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하나로 묶은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통신사 <로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선진 7개국 의장국인 독일 등에서 이미 2억 달러(약 2660억원)를 공여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외무부의 국제기후 행동 특사인 제니퍼 모건은 <로이터>에 “유엔의 지원 시스템을 논의하는 사이에도 무언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글로벌 쉴드는 손실과 피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개념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국총회 현장의 일부 기후 운동가들은 천문학적 손실과 피해 기금 부담을 피하려는 부자 나라들이 대체재로 글로벌 쉴드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00여 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하르지트 싱은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샤름엘셰이크/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