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환경단체들이 14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무역보험공사의 호주 바로사 사업 금융 지원을 두고 ‘무늬만 이에스지(ESG)’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그린피스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8천억원 규모 투자 승인을 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 (철회) 결정을 내려야 하며, 더 나아가 여러 리스크를 내재한 화석연료 전반에 대한 공적 자금의 신규 투자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탄소중립 LNG’라는 이름으로 홍보됐고, 8천억원에 달하는 공적금융의 자금 지원을 승인 받았다”며 “하지만 홍보와는 달리,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CO2 free LNG’를 강조하며 사업을 추진한 SK E&S가 탄소 포집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1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이 좌초 위험에 직면한 것도 문제다. 이들 단체는 “사업지 인근 호주 원주민들이 ‘의견수렴 미비’를 근거로 호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호주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현재 사업의 시추 인허가는 무효화가 됐고, 사업은 전면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결국 ESG 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8천억원의 금융지원이 결정됐고, 사업은 곧바로 좌초 위험을 마주하게 된 것”이라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역보험공사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 금융 지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주 연방법원 결정을 거론하며 “국제환경 가이드라인을 보면, 토착민 보호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있다. 그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된 전문회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나 호주 국내법에 따른 국내기준 적용을 이미 다 스크리닝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 결정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원주민과의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라거나)’, ‘사업주들의 자료에 따르면(이라거나)’, ‘관련 이슈가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이) 이야기 했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스스로 스크리닝을 한 게 아니고 남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최근 1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재승인이나 소송결과 모니터링도 하고, 다른 측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금융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