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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EU 환경수석 “한국, NDC 상향 의욕적이나…50%까지도 기대”

등록 2021-11-08 14:06수정 2021-12-27 14:52

[COP26 글래스고 통신 19]
제이콥 웍스맨 EU 환경정책 수석고문
“안전성 · 폐기물 처리 보장해야” 강조
제이콥 웍스맨 유런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정책 수석고문이 4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제이콥 웍스맨 유런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정책 수석고문이 4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탈원전을 고집하는 국가는 물론 폐기물 등의 문제로 원전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정책 수석고문이자 기후분야 협상가인 제이콥 웍스맨은 “원자력은 단순히 온실가스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안전성과 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웍스맨 고문은 지난 4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한국 홍보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 내 일부 국가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이 다시금 언급되는 흐름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원전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는 기술 중립적인 기관”이라면서도 “만약 회원국이 원전을 택할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최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웍스맨은 기후위기 대응 명목으로 원전을 다시금 택하는 것에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인 반면, 석탄발전 퇴출은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하는 “의욕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넷제로를 약속한 국가들은 모두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며 “유럽연합 안에서 탈석탄에 대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넷제로 목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탈석탄은 10년 정도, 꽤나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회정의기금’(Social Justice Fund)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웍스맨은 한국의 기후목표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18년 대비 40% 감축에서 “향후 50%까지 확대하길 기대”했다. 웍스맨은 “역사적으로 개발도상국이었던 국가들이 부유한 나라로 부상해 넷제로를 선도하길 바라고 있다”며 “한국이 기후 목표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인상적이지만 조금 더 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글래스고/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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