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7억2700만톤)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안보다 13.7%포인트 높인 목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에도 진전된 2030년 감축목표를 내놓지 않아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좀 더 강력한 감축안을 요구해왔다. 11월 유엔총회에서 예정된 감축목표 공개를 앞두고 정부로서는 요구에 부응하는 상향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은 8일 새로운 2030 엔디시를 발표하며 “2018년 기준연도부터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4.17%)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 목표”라고 평가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보다 탄소 감축을 늦게 시작한 한국은 가파르게 감축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향된 감축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전 목표치보다 약 1억톤 적은 4억360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역대 최다 배출량인 2018년 7억2700만톤을 기준으로 보면 3억톤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 2018년에서 2019년 한해 동안 줄인 배출량이 2500만톤인 것을 고려할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이 각각 4280만톤과 2120만톤씩 기존 목표보다 감축량을 늘렸다. 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국외 감축 부문도 기존 목표인 1620만톤을 3510만톤으로 1890만톤 늘렸다. 산업, 에너지 전환, 국외 감축 부문이 전체 1억톤 중 8200여만톤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존 목표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전환 부문은 22%의 추가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산업 부문은 8% 추가 감축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엔디시 상향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적지 않게 배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탄중위가 발표한 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2030년 엔디시 하한선인 35%보다 높지만 기후운동가들이 주장한 50% 감축안보다는 낮은 목표다. 기후운동가들은 50% 감축이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웠던 2030 엔디시 목표를 수치 표현 방식만 바꾼 채 실질적 개선 없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다가 목표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됐다. 특히 올해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엔디시를 상향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다.

탄중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달 마지막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 정부 안으로 최종 확정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