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목표(NDC)인 ‘2018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배출량 4억3600만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기후위기 임계점인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상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의 연구를 기본으로 볼 때 한국은 2018년 배출량인 7억2700만톤 기준으로 약 50%를 줄여야 한다고 국제사회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정의당·기후운동가들은 50%(3억톤 중반) 이상의 감축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 약 1억톤 가량이 차이가 난다. 이들은 가급적 이른 시점인 2030년까지의 과감한 단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정부가 발표한 목표인 40% 수치가 실제는 30% 감축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2018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점이다. 이 때문에 이를 기준년도로 삼았는데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이다. 흡수원 등이 흡수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탄소 그 자체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NDC를 발표하면서 목표로 잡고 있는 양은 순배출량이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상쇄한 양이다. 총배출량은 많고 순배출량은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8일 탄중위가 마련한 대토론회에서도 현유정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활동가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맞춰주길 바란다. 기준을 총배출량으로 조정하면 40% 감축이 아니라 30%대의 감축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산업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존 NDC 목표보다 상향된 안은 총 1억톤의 감축 노력을 더 요구한다. 2018년 배출량인 7억2700만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 중 하나인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2억6천만톤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2030년까지 감축하는 탄소는 3800만톤에 불과하다. 감축 비율만 보면 2018년 배출량보다 약 14% 줄인 수치이고, 기존에 정한 NDC 목표인 2억4300만톤과 비교하면 8.7% 더 줄였을 뿐이다. 산업 부문과 함께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화석연료 등 에너지 전환 부문의 감축이 총 4300만톤로 기존 NDC 목표(1억9200만톤)보다 2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낮고, 배출량이 적은 폐기물(17.3%), 건물(16.5%), 수송(13.6%)의 기존 NDC 목표 대비 감축량과 비교해도 그 노력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기업들이 어떻게 탄소를 줄여가는 계획을 가질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기본 자료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겨레>가 7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센터에 문의한 결과 국내 탄소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에서 공정 과정과 일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보는 기업이 요청한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외 감축 부문이 늘어난 것도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외 감축 부문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외 감축 부문을 줄이고 국내 감축 노력을 늘렸다고 발표했다. 전체 배출 총량은 5억3600만톤으로 같았지만, 국내에서 더 책임있는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NDC 목표에는 해외 감축 계획이 기존 목표보다 더 늘었다. 1600만톤을 감축하려던 기존 목표가 350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중위 내부에서도 해외 감축 방안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탄중위는 지난 8월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해외 조림 사업(레드플러스) 등을 활용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들은 국제사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단계이고, 산림청이 주관하는 해외 조림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 여론이 남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