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공개되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탄중위가 제안한 3개의 시나리오 중 2개가 탄소순배출량이 0인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했다. 탄중위는 해외 조림과 국제 배출권 거래제 등 배출 시장을 통해 배출량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도 해외 조림을 통해 국내 배출량 감소 효과를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국내 감축분을 해외로 돌린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내 감축분을 늘리겠다고 재발표했다.

게다가 이 두개의 안은 지난 상반기 정부 11개 부처에서 만든 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다. 탄중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기대한 시민들은 탄중위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언론 보도 이후 탄중위는 “시나리오는 로드맵이나 확정안이 아니고 단지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며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도 이런 경로를 보인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계·원전업계와 기후운동그룹의 3개 안에 대한 평가는 모두 부정적이다. 산업계와 원전업계는 1~3안 모두 원자력발전 비중이 6~7%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대 70%까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한다.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방법은 결코 현실성이 없고 전기요금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2030년 탈석탄’ 시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해 온 기후운동가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1안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1.5% 남아있는 것을 포함해 탄중위가 책임감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각각 어느 만큼의 비중을 둘 것인지, 국가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달렸다. 특히 원전과 석탄, 재생에너지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한국 탄중위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자연 환경 , 기술의 발전 정도,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가 무조건적인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고, 기후위기 대응이 늦은 한국만의 에너지정책 전환 방법을 찾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원전과 석탄,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① 에너지 전환은 꼭 해야 하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세계에너지균형’ 보고서를 내 전세계에서 석탄·원자력 발전 비중은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전세계 발전량을 보면 석탄(38.1%), 재생에너지(25.2%), LNG(엘엔지·23.1%), 원전(10.2%), 석유(2.6%) 순서다. 2010년 발전량과 비교하면 석탄(40.1%)·석유(4%)·원전(12.8%)은 감소했고 재생에너지(19.5%)와 엘엔지(22.5%)는 증가했다.

투자의 방향도 재생에너지 중심이다. 지난해 발전부문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6%, 화석연료 26%, 원자력 8%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해 한국의 발전량에 따른 전원 구성은 석탄(35.9%), 원자력(29%), 엘엔지(26.5%), 신재생(6.3%), 석유(0.4%) 수준이다. 2005년 원전(40.3%), 석탄(37.5%), 엘엔지(15.9%), 석유(4.4%), 신재생(1.1%) 순서였다. 15년 사이 원전과 석탄, 석유가 줄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가 확대된 것은 세계적 추세와 같지만, 여전히 원전과 석탄 비중이 세계 평균보다 높다. 한국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부문이 86%를 넘는다.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각 국의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게 됐다.

② 주요 국가의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에서의 원전은 발전량 비중 30% 수준이다. 석탄에 이은 두 번째 전력원이다. 반면 전세계에서의 원전 의존도는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 통계를 보면 1990년 이후 전세계에서 운영하는 원전 수는 늘어났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1990년 운영 중인 원전은 416기, 2000년(435기), 2010년(441기)을 거쳐 2018년에는 453기까지 늘었다. 그러나 현재는 444기로 다시 줄고 있다. 반면 영구 정지된 원전 수는 2005년 109기에서 지난해 192기까지 늘었다. 2010~2015년께 67기가 새로 건설 중이었는데 지난해 51기만 건설 중이다.

주로 원전이 여전히 선전하는 지역은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다. 건설 중인 원전 51기의 67%인 34기가 중국(13기), 러시아(3기), 인도(6기), 기타(12기)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건설 계획이 진행 중인 67기 중 54기(81%)도 중국(30기), 러시아(20기), 인도(2기), 기타(2기)로 중국·러시아가 전세계 원전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중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가 꼽힌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감소 추세다. 프랑스는 70%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50%로 낮추는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1990년 50%의 비중에서 2000년 38%, 2010년 30%, 2018년 23%로 줄였다가 지난해 29%로 다시 늘었다.

대체로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 등 주요 국가들은 원전 비중을 20% 미만으로 관리한다. 2019년 기준 미국 19%, 캐나다 16%, 영국 18%, 독일 12%다. 일본도 2030년까지 20% 발전량 목표를 최근 발표했다. 반면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부분 20% 이상이다. 2019년 기준 프랑스 23%, 미국 18%, 캐나다 66%, 영국 37%, 독일 41%, 일본 23% 수준이다. 한국이 5% 내외로 가장 낮다. 각 국가의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재생에너지를 외국 수준만큼 늘릴 수 없다는 주장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는 게 이런 논리를 반박하는 사례가 된다.

한편 원자력을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Taxanomy)’ 넣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는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원전 수요가 남은 지역은 찬성하고,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③ 독일은 어떻게 ‘탈석탄’, ‘탈원전’했나?

독일의 과거를 보면 한국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2010년 독일의 발전량 비중은 석탄(43%), 원전(22%), 재생에너지 등(19%)의 순서였다. 현재 한국 만큼 석탄과 원전 합계 비율이 65%로 높았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독일은 석탄 비중을 30%까지 낮췄고 원전도 12%로 낮췄다. 재생에너지 등을 41%로 끌어올렸다. 2022년까지 탈원전, 2038년까지 탈석탄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국내 기후·환경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단체 ‘석탄을 넘어서’는 6일 자료를 내 독일의 탈석탄 계획에서의 시사점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 ‘탈석탄’임을 확인한 뒤, 2038년 탈석탄 목표와 지역·산업·노동자 위한 구체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선행됐다”고 독일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 사회는 지난해 7월 2038년 탈석탄을 명시한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과 6월까지 3차례의 경매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뒤 4.78GW, 1.514GW, 2.133GW 3곳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했다. 이러한 경매는 2027년까지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강제로 발전소가 폐지된다. 정부와 에너지 회사는 정부가 갈탄발전사에 지난해부터 15년 동안 총 43억 유로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최대 4만명에 이르는 석탄·갈탄 광산과 발전소 노동자에게도 고용조정지원금을 고용관계 종료일 다음부터 최장 5년 동안 지급한다. 이 단체는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고려해 탈석탄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보상 체제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은 2011년 6월 노후원전 8기를 가동중단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원자력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2015년 6월, 2016년 12월, 2019년 12월 3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했고, 2022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6기도 폐쇄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와 원전 운영업체들은 올해 3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정부가 약 24억유로(약 3조3000억원)를 지급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석탄발전소와 원전 관련 사업자가 손해 본 만큼 재정 지원을 통해 보상해주는 ‘에너지전환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 이해당사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④ 탈원전·탈석탄하면 전기요금 오르나? 

빠르게 변동 중인 세계 기후대응·에너지전환 정책을 고려할 때 정확한 미래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일단 지난해 말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2030년까지 1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로, 원전 비중을 25%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을 20%로 늘린다는 게 9차 계획의 목표였다. 이때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폭 전망은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때와 같은 수치였다. 원전·석탄 감축과 신재생·엘엔지 비중 증가로 전력구입비가 증가하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과,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 등 요금 하락 요인이 서로 작용해 연간 약 1%p 수준의 증가만 있다는 것이었다. 적정예비율 22% 이상을 확보해 전력 수급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탄중위는 구체적인 경로를 보이지 못했지만,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추월한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2030년 이후에도 요금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지난해 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태양광 발전단가가 2020년보다 31% 가량 하락하고 풍력 발전단가는 평균 1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둘러싼 안전, 주민수용성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 단가는 더욱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 원전의 연료인 농축우라늄과 유연탄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영영 경제성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탈석탄·탈원전’하고 있는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거론된다. 현재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3배 가량 비싼데, 다양한 형태의 부과금과 세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2019년 독일 전기요금의 구성을 보면 전력생산비용 23.2%, 전력망이용요금 24.3%, 재생에너지 부담금 21%, 부가가치세 16%, 전력세금 6.7%, 공공재사용요금 5.5%, 열병합발전·해상풍력 부담금 3.3% 등을 구분해 매기고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 중 세금과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3.3%와 부가가치세 10% 정도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싼 한국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연동되는 과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한편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오르면서 독일의 최근 5년간 전기요금 증가율은 0.46%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