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비판하다 파리협정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비용과 수익, 경제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윤 후보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탈원전, 무지가 부른 재앙!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합니까?’라는 글에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의 글은 정부가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에너지전환(원전 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비용보전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탈원전)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전 대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행계획은 사업 추진 중 중단된 신규원전들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보전 범위로 잡았다. 또 월성1호기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등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한수원에 이미 지출된 이런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윤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성과는 관련이 없다. 만약 윤 후보 주장대로 정부가 탈원전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마련한 것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 되려면, 월성1호기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돌렸을 경우의 수익을 인정해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비용 보전’의 취지에 따라 애초 포함될 수가 없었다.

내년말까지 탈원전을 완료할 예정인 독일에서는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사업자들에게 원전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돌릴 경우 기대되는 수익까지 보전해주지만, 한국 상황과는 다르다. 지난 3월 독일 정부는 4개 원전 운영업체들과 오랜 법정 다툼 끝에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약 24억유로(약 3조3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손실 보상금은 원전의 조기 폐쇄로 생산하지 못하게 된 잔여 전력량에 대한 손실 보상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를 포함해 7개 원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이번 이행계획에 이런 손실 보상은 들어 있지 않다. 또한 2023년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나머지 가동 원전들도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 투자 없이 설계수명 만료로 정지되는 것이어서 독일과 같은 형태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 지출된 ‘비용’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이라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월성1호기 비용 보전을 결정한 것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라는 윤 후보의 주장이 비용과 수익을 구분하지 않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반 문재인 결집을 위한 의도적 왜곡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이유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