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이 기후운동을 하는 청소년·청년들을 잇달아 만났다.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하게 구체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책과 차이를 비교하며 청소년들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기후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핵융합 연구지원을 언급한 추 전 장관은 원전 문제에 대한 기후·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들었다.

청소년기후행동 “NDC 2017년의 70% 감축” 제안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오전 인천의 한 카페 세미나실에서 청소년기후행동(청기행) 소속 김보림·윤현정·김서경 활동가를 만났다. 이 전 대표 쪽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듣고 싶다’며 연락해 만남이 성사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주최한 ‘추미애의 깃발 북콘서트’에 김서경 청기행 활동가,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조천호 경희대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을 초대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기행 사무실에서 청기행 활동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청기행 쪽은 4가지 정책 제안을 담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의 70%인 2억1700만톤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감축 목표는 이보다 적은 40% 감축한 4억톤 이상인데 이보다 더 강한 목표다.

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탈석탄 정책을 완료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전환 과정에서 지역 소외, 노동자 소외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후정의’ 관점에서 신경쓸 것을 요구했다.

이낙연 “정부안보다 2배 앞당겼는데…”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의 기후공약 발표 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배출량 기준 45% 감축)를 제시한 이 전 대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목표와 현재 정부가 내놓은 목표 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의 제안에서 2배를 앞당긴 게 저의 제안이었는데, 저의 제안보다도 차이가 있어 검토를 다시 해야될 것 같다. 탄소세를 도입하는 식의 유인 정책도 필요해보인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구상하는 공약에 청소년·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시 단위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조직하는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총리 산하 청소년청년위원회에만 (청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너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청년에 의한 방식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여 기후운동단체로부터 비판 받은 바 있다. 청기행 쪽은 “이 전 대표가 ESG·정치 참여 등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주로 해 정작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 시간 부족으로 가덕도 특별법 문제는 논의 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추미애 “탈석탄·정의로운 전환,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 전 장관은 ‘2030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문제를 묻는 청소년 활동가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의지를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는 고용 인력 문제 등 대전환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해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의지는 천명해드릴 수 있다. 5년 전에는 기후위기가 이정도인 줄 몰랐던 시기다. 이제 (상황이) 심각한 지금에서는 계획된 것도 백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다. 가동중인 것도 국가 우선순위를 둬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원전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고 서구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늘리지 않는다는 조천호 교수의 지적에 추 전 장관은 “(원전은) 선진국들은 짓던 것마저도 안 짓겠다는 입장인데, 수리해서 쓸까하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수리를) 종료한 것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하다보니 기성세대가 발뺌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데, 왜 공허한 말만 반복하냐 이렇게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핵융합 연구 지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언급해 현실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기행 쪽은 “추 전 대표 쪽에서 핵융합 공약에 대해서는 당론이었다고 설명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용진 “로드맵 없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무력한 지도자”

2040년 탈석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 의원은 구체적이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나 다른 후보들과 선긋기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일이니 욕 먹더라도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이나 자동차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받을 충격을 없애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력 대선 주자인 같은 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주장해 기후환경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이와 달리 박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면 전기요금 인상도 고민해야 한다고 맞받은 셈이다.

박 의원은 또 “로드맵 제시 없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무능한 정치, 무력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착한 소비 해라, 비닐봉투 쓰지 말라, 스트레스만 주고 정부는 자기 할 일 안 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며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이 활동을 시작한 지 2~3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여러분이 큰 일 하고 있다. 용기를 가지시라”고도 말했다.

청기행 쪽은 “박 의원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며 ‘박용진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기후정치를 할 것인지 비전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