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이 27일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환경단체 쪽은 대체로 구체성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탈석탄 시기 구체화 등 일부 공약은 비교적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공약발표회’에서 후보들은 미리 준비한 각각 3분가량 영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데 주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 석탄·내연기관차의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계적 상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 최소 45% 감축(감축량 3억2700만톤)으로 엔디시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 수치는 정의당이 제안한 2010년 대비 50% 감축 목표(감축량 3억2800만톤)와 감축량은 유사하다.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감축량(감축량 2억8300만톤)보다도 많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목표(감축량 1억7천만톤)보다 2배 가량 높다. 그래도 유럽이나 미국의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 기후 업무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탈석탄 사회 구축을 위한 목표 시기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 제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세를 신설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남북협력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시절 국가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균 전 총리는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수소경제를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구상을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적 유휴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또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산림 복원 등에서 북한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지사 출신의 김두관 의원은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지역별 여건에 맞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공약 내용을 살펴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탈석탄 연도 제시, 공적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후운동가는 “이낙연 후보가 제시한 온실가스 목표치를 보고 놀랐다. 감축량만 놓고 보면 정의당 만큼 과감하게 감축하자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성장 중심적이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황 팀장은 “탈석탄 시기를 명시한 후보는 박용진 후보 정도인데, 그마저도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2030년보다 늦다”고 했다. 특히 핵융합 연구 지원이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등 일부 공약은 매우 박한 평가를 받았다. 황 팀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금 상황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핵기술에 의존하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계몽 캠페인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이날 공약발표회에 참석한 강은빈(24)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는 “이번 20대 대선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에 두고 치러져야 한다”며 2017년 대비 50~6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중된다. 해를 거듭할 수록 기후재난 빈도와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까지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민제 최우리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