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법정시한(2일)을 넘긴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연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야3당이 “거대 양당만의 야합”이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여권이 권력기관 개혁 등을 위한 입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야3당 패싱’ 왜?

이날 합의에서 야3당이 배제된 것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야3당은 ‘예산안-선거구제 개편 연계 처리’를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문제고,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밥그릇’을 챙기는 문제인 만큼 둘을 연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내 교섭단체 중 하나로 협상에 참여해온 바른미래당이 ‘부속 합의’ 형태로라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하자고 요구하면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 초안’을 만들어 이날 오후 3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다. 초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위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 정개특위 활동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관련 합의 초안에 ‘도농복합 선거구 등’이란 표현을 넣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요청하는 도농복합형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오전에 합의가 되는 듯했지만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회의를 한 뒤 그 합의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이에) 한국당도 도농복합형 검토 문구가 빠지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말했다.

■ 민주당·한국당 이해관계 맞아 두 당만 합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직후 “여야가 다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특수활동비 등에서 이견을 보였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 정부 원안에서 ‘5조원 이상’ 깎기로 합의하는 선에서 서로의 명분을 세워주는 타협점을 찾았다.

그간 한국당이 일자리·남북협력기금 예산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을 별렀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한 삭감 규모보다 줄이는 선에서 방어했다. 특히 여당은 일자리 예산(23조5000억원)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1조977억원)은 1000억원가량 정도 줄이는 데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본 사업들에는 지장이 없는 (삭감)규모”라며 “일자리·남북협력기금 예산을 거의 방어했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살까지 늘리고, 지급 대상 연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추후 연구 용역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 ‘출산주도성장’을 내세운 한국당의 명분도 일정 부분 살려주었다.

■ 야3당 강경 대응 예고…개혁입법 ‘빨간불’

하지만 민주당·한국당이 손잡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야3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국회 협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야3당이 요구한) 선거법 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제 도입 원칙을 합의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며 거대 양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야3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규탄집회를 열고,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참석도 거부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야3당은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한국당의 야합” “촛불민심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한국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야당과 연대·협치를 강화해야 하는 여권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다.

이정애 서영지 송경화 김규남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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