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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정부의 470조5000억원 예산안에서 5조원 규모를 감액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 거대 양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을 연계처리하자는 야 3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기득권 양당의 폭거이자 신 적폐 공생” “더불어한국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여야는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예산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증원을 요청했던 국가직 공무원 3만명 중에서는 3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은 제외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살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최대 생후 84개월)로 대상이 넓어진다.

애초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됐던 에스오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에스오시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 합의사항도 나왔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15%로 인상되고,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해선,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애초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었던 세입 결손분 4조원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가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애초 정부안에서 약 5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지만, 에스오시 예산 등이 증액될 예정이어서 정확한 예산규모는 증액 사업과 규모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두 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129석)과 자유한국당(112석)은 모두 241석을 바탕으로 야 3당의 참여 없이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묵살한 채 예산안 처리에 나서면서,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양당의 일방적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야 3당은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 전까지 야 3당과의 물밑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을 포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유경 서영지 김미나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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