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기대하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에 신중한 입장이던 정의당이 12일 당론으로 ‘자진 사퇴 촉구’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김기식 불가론’ 쪽에 서면서 ‘김기식 지키기’에 올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여기에 더해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대학교수에게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급한 뒤 자신이 관여한 연구소 운영비로 돌려받았다는 의혹 등이 새로 불거지면서 김 원장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관련기사 : 김기식 연구용역비 1천만원 주고, 더미래 절반 기부받아)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적폐 청산을 힘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며 김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융적폐 청산을 위한 김 원장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칼자루를 쥘 만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사퇴 요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는 관행이었다고 해도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도덕적 엄격성을 강조했던 김 원장의 과거 행적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의당도 사퇴 요구 쪽에 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이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거액의 정치자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이날 당론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3월25일 선관위에 ‘더좋은미래’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선관위는 ‘종전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그런데도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정치자금 5000만원을 셀프기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19·20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사례를 거론하며 “중앙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국회 법제사법위 간사)·권은희(행정안전위 간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오기정치로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에 맞서더니, 급기야 정치적 중립기관인 선관위마저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잘못했으니 김기식 원장도 눈감아 달라는 것인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하고 적폐청산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고작 한다는 게 ‘서로 다를 바 없는 적폐들이니 건드리지 말고 퉁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원장과 가까운 수도권 중진 의원은 “김 원장이 일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지명을 처음에 반겼다”며 “하지만 지금은 김 원장을 향한 여론이 부담스러운 국면이 됐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티비에스>(tbs)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해보니,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로, “재벌개혁에 적합하므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33.4%)보다 17.1%포인트 높았다. 야당의 고발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이날 특수부 기능을 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남일 송호진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