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인데, 내가 북한과 대화하자고 하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긴다고 하고, 다른 나라 정상이 그런 말을 하면 전략적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외교·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 당시 한 비공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단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관계 복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의 한-미 동맹 강화를 북핵 및 미사일 해법으로 제시해온 외교부 주류와 외교부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실장 정의용)에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통일 부처 주요 공무원뿐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 관련 핵심 인사들이 다 참가한 자리에서 ‘창의적 외교’ ‘발상의 전환’ 등을 주문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관성에 젖어 있는 외교부와 안보실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 맥락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문 대통령이 통일부, 외교부 두 부처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도적 자세와 국익 중심의 접근을 강조한 인사말 이후에 1시간가량 외교부 실·국장급 직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면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한 참석자의 말을 빌리면, 이들의 발언은 토의 전략을 미리 짠 것처럼 일관된 논지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자신이 거듭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좀더 창의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풀리고 남남갈등으로 몰아가는 보수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대화 기미가 있어 보이기만 하면 ‘대화 조급증에 빠진 청와대’라고 쓰는 언론과 보수 야당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업무보고 당일 <조선일보>는 ‘북 협박에도…청은 ‘대화 조급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남북대화 조급증’이라는 표현은 보수 야당들의 단골 메뉴였다.

한편, 청와대 바깥에선 국가안보실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제2의 외교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실장의 안보실이 ‘제2의 국방부’ 구실을 한 것에 빗대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현안을 두루 아우르는 총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부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문 대통령도 8월초 안보실이 정리해 올리는 각종 현안 보고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을 즈음해 대한민국의 안보·평화 주도권을 분명히 하기 전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특히 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 사이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다”며 “전통적인 햇볕론자들의 남북관계 해법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 같다. 안보 현안에 단호했기에 그 이후 평화 구상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이정애 김지은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