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회담의 격을 특정하지 않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반응, 과거 전례 등을 따져 (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간에 군사실무회담, 장성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군사당국자 접촉 등 여러 형태의 군사회담이 열렸는데, 북한의 호응에 따라 어떤 형태든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남북관계가 본격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된 2000년 6·15 선언 이후만 보더라도 군사실무회담 39차례, 장성급 회담 7차례, 국방장관 회담 2차례, 군사당국자 접촉 1차례가 있었다.

대령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군사실무회담은 애초 남쪽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철도·도로 건설을 위한 대화 통로였다. 남북을 잇는 이들 길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남북의 군사적 보장이 필요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은 2000년 11월 첫 회담을 한 지 1년10개월만인 2002년 9월 6차 회담에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발효했다. 이에 따라 2003년 2월 금강산 육로 관광이, 넉 달 뒤엔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했다.

준장 또는 소장급 수석대표 회담인 장성급 회담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간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통로로 활용됐다. 2004년 5월 첫 회담에 이어 6월4일 열린 2차 회담에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일명 6·4 합의)를 채택했다. 또 2007년 12월 7차 회담에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돼 개성공단의 상시통행과 인터넷·무선 통신이 보장되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방장관 회담도 2차례 열렸다. 1차 국방장관 회담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열렸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철도·도로 연결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이 협의됐다. 2차 회담은 같은해 11월 북한 지역에서 하기로 했으나 미뤄지다가, 7년여 만인 2007년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해상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을 협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이행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군사실무회담이 세 차례 열렸고, 박근혜 정부에선 국방부 정책실장과 북한 총정치국장 간의 군사당국자 접촉(고위급 군사회담)이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남북 군사회담은 각자의 입장만 강변하고 갈등의 책임을 떠넘기는 통로로 변질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