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7일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함에 따라 북한도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날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통일부 안팎에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럽게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남한이 제안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개별 회담을 거부하고 새로운 포괄적인 의제를 다룰 회담을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은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진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베를린 구상’의 진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향후 구체적인 대남정책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전반의 분위기를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접촉이나 회담 등을 구상하고 이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북한은 2015년 8월 남북 간 최고 권력자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황병서 총정치국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이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의 회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의제로 역제안할 공산이 크다. 남한의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 더 나아가 우발충돌 방지 등을 의미한다. 북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이른바 ‘최고 존엄’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의제에 포함시키자는 역제의로 맞받아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만을 의제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북한 귀환을 요구해온 탈북자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민족화해협의회가 공개한 9가지 공개질문장에서 이들의 송환을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이들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장관은 이에 대해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구체적인 것은 북쪽 반응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군사당국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모두 의제 선점을 놓고 남북 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아예 남한의 제안을 묵살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은 채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을 감행해 남한을 배제한 북-미 대결구도를 강화하며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도 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와 맞물릴 경우 출범 초기에 남북관계 복원의 물꼬를 터보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