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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연금 활용해 공단 세워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 본격 논의
공공일자리 30만개 창출 본격 논의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보건·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54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2조원가량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6일 “대선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논의에 속도를 좀더 올렸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국정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대선 공약 때 밝힌 수준보다 진전된 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3일과 5일 각각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방안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소속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금 분야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대선 공약 마련에 참여했던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들도 함께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각각 설립하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중인 보건·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40%가량을 흡수하는 게 목적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중 30만개가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공약은 공공일자리 창출과 공공주택 확충에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 적립금 가운데 일부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투자금액은 전체 적립금 540조원 가운데 2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가 발행하는 특수채권(특정 용도로 발행하는 국채)을 국민연금이 사들이고, 그걸로 조성된 정부 재정 가운데 일부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조율까지 마쳐야 최종 확정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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