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의 이행 방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사실을 공개하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부가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사 입장에 기울어져 공약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6일 저녁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미래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의논을 거쳐, 앞으로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모두 세차례 미래부와 만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나, 오늘까지도 미래부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미래부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저희(국정기획위)가 원하는 것은 논의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키자는 것”이라며 “‘전부 안 된다’고만 하면 새 정부의 공약을 지킬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미래부와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며 “(나는) 국민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통신비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누구를 위한 미래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국정기획위가 갈등을 부른 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접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대표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동통신업계는 지난 4월 해당 공약이 발표된 직후부터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국회, 미래부, 언론 등을 상대로 반대논리를 펼치며 설득작업을 해왔다. “기본료는 종량제 요금제에만 들어 있을 뿐 정액제에는 들어 있지 않다”, “모든 가입자에게 1인당 1만1천원씩 요금을 인하해주면 이통업체들은 수조원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의 설비투자 여력과 의욕이 줄고, 결국 5세대(G) 통신망 투자 지연과 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 등의 반대논리를 폈다.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거부 방침을 전해 들은 미래부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논의되는 과정이고,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겠다”며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김경락 안선희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