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국정원 권한 강화를 이유로 격렬한 반대 속에 처리됐던 테러방지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머리발언에서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 논란으로 국민들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한다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며 국내 정치로부터 단절을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테러방지법 등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폐지와 재검토 등을 공언한 국정원 권한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 관련 입장을 묻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뒤 “테러방지법으로 민간인 사찰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한 근본적 문제 제기였다다.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확대 해석과 남용은 철저한 통제와 감독,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정치 개입 통로로 악용돼 온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폐지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국내보안정보 수집과 정치사찰, 정치개입의 경계는 불분명하다”는 질문에, 서 후보자는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다. 취임하게 되면 원내 뿐만 아니라 원외 전문가 등을 모셔서 개혁위원회·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연구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사회동향이나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냐”고 재차 묻자 “원칙적으로 드릴 말씀은 어떠한 정치 관여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활동은 안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나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간첩사건 조작 등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경찰 등으로의 이관을 약속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해서도 이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대신 “대공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 공약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따지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있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과 재편의 관계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