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하는 청와대, 책임지는 청와대,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어젠다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청와대 직제개편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정책실장의 부활 등으로 현재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10수석’으로 돼 있는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전환된다. 청와대 전체 인원은 기존 464명에서 486명으로 22명 증가했다. 차관급 수석 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대신 장관급인 실장이 한 자리 늘었다. 청와대는 일자리 창출 등 국정 핵심과제 추진에 적합한 형태로 직제를 개편하며 탄핵 이후 지속된 국정공백 메우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정책보좌 기능 강화한 비서실 이번 직제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사라졌던 정책실장이 부활했다는 점이다. ‘원톱’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구성됐던 비서실에 같은 장관급인 정책실장을 두어,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젠다를 청와대가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정책실장 밑에는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는 경제보좌관과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보좌관이 별도로 설치된다. 경제보좌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임하게 된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번 직제개편이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핵심 정책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신설되는 수석·비서관들의 ‘명칭’에서도 확인된다. 정책실장 산하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로 꼽으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추 구실을 한다.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것도 일자리수석의 몫이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언론 등을 상대하는 기존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바꿨다.

또 주택도시·통상·사회적경제·지방자치·균형발전 비서관 등을 신설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이 과학기술·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 등 각 부처 명칭에 상응하는 이름을 썼던 것과 사뭇 다르다. 윤 수석은 “청와대를 개별 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신설된 직책 중에선 비서실장 직속의 재정기획관을 둬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게끔 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장기계획을 청와대가 다룰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그런 곳이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정보·권력 독점’ 논란을 빚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라졌던 국정상황실(비서관급)이 부활된 점도 눈길을 끈다.

■ 역할 커진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의 규모와 위상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까지 비서실장 밑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흡수하는 등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한 것이다. 또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했다. 안보·안전 위기에 신속 대응하자는 취지다. 안보실은 기존 5비서관(정책조정·안보전략·정보융합·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 체제에서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통일·외교·국방비서관까지 더해져 8비서관 체제로 확대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기상황, 국가안보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직제상 비서실 소속이지만 안보실 2차장을 겸하다 보니,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2명 모두를 직속상관으로 모시는 등 기형적 구조가 돼 적잖은 혼선이 발생했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관리해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