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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 10수석→4실 8수석’ 체제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안보실’로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안보실’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박근혜 정부 때 사라졌던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청와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국가 정책과제 추진력을 강화하고, 급박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기존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10수석’의 청와대가 ‘4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정 핵심 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앞서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와대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안은 가장 큰 특징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던 정책실장(장관급)을 부활한 점이다. 정책실장 산하에는 신설된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된다. 비서실장 산하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둔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북핵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 등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장은 남북관계와 외교 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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