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열린 대선 후보 티브이 토론회에선 각 후보가 낸 일자리 공약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후보들은 청년실업률이 10% 내외에 이를 정도로 고용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구실에 대해선 이견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 예산을 가장 소중하게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핵심 공약으로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포함해 모두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계속 실패해왔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그냥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공감했다. 심 후보는 “오늘날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만 기댄다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장기 불황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선 정부가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부족 시대에) 정부의 구실은 일자리를 (민간이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에 (예산을) 투자해 창의적 인재를 만들고 과학에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며 창업 벤처에서 창출돼야 한다. 재벌 개혁을 하자고 하는 이유도 창업 기업이 성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의 구실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료 : JTBC

토론은 자연스레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원 조달에 대한 공세와 반격으로 이어졌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5년간 21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임금 수준이 월 40만원짜리에 불과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81만개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는 17만개다. 여기에 17조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4조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우엔 자체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문 후보는 “우리 (선대위의) 정책본부장과 통화하라”는 말로 답변을 피해갔고, 유 후보는 “사과하라”며 감정 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오이시디 국가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오이시디 평균은 21% 정도인데 우리는 7.6%에 그쳐, 오이시디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국민에 훨씬 적은 (조세) 부담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재정을 운용한다”며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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