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후보자 지명 72일 만인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 후보자의 행적을 두고 지루한 공방만 거듭됐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법무부와 검찰, 여당은 ‘조직적 방해’로 당시 박 후보자의 행적을 검증할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드러냈다.

야당에 따르면, 검찰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청문회 하루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열람하라”고 답했다. 전해철 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야당 위원들이 거듭 제출할 것을 요구한 1·2차 수사기록 일부와 3차 수사기록 전체를 6일 정오에 열람하라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검찰에서 열람만 할 수 있다고 공개한 자료는 5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검토에 며칠 이상 걸릴 내용”이라며 “청문회를 20시간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열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청문회 당일이라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청문회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자는 야당의 제안도 거부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4일 ‘여야 합의 뒤 공동열람’을 조건으로 3000여쪽의 관련 수사자료를 가져왔지만,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해 야당도 열람할 수 없었다.

청문회에 앞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6000여쪽에 이르는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줄곧 공개를 거부하다 제출 시한인 6일 아침에야 1400여쪽의 자료를 가져왔지만, 이는 대부분 야당 위원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자료실 등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였다.

앞서 여야는 고문 경관 5명을 포함한 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지만, 청문회에는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현 창원시장)와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 고문 경관 중에는 황아무개씨 1명만 출석했다.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도 이미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밝힌 바 있는 최환 전 부장 외에는 박 후보자를 두둔하는 데 진력하는 분위기였다. 안 시장은 “당시 박상옥 후보자와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안기부 등의 외압이 있었지만 (막내 검사였던) 박 후보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감쌌다.

여당 쪽 위원들도 ‘후보자 편들기’로 일관했다. 장윤석 위원은 박 후보자에게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1차 수사 때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을 검찰이 끈질기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2명을 구속한 게 맞지 않느냐”는 등 노골적으로 박 후보자를 편들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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