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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십상시’ 인권 운운하는 새누리, 어쩐지 기시감이…

등록 2014-12-03 15:14수정 2015-03-25 11:29

[개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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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보다 로운 뉴스]
궁지에 몰릴 때마다…‘인권을 사랑하는’ 새누리와 박 대통령
‘정윤회 감찰보고서’ 파문 일자…“등장 인물들 인권 희생양”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때 ‘여직원 인권’ 꺼내든 박 대통령

‘정윤회 국정개입 감찰보고서’ 파문이 며칠째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식 직책도 없어 시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민주적이어야 할 국정을 뒤흔들면서 실제로 정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공식 문서와 정부 관계자 증언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정윤회 파문’ 핫이슈 모아보기)

코너에 몰린 청와대를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2일 원내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를 두고 “문서에 등장하는 인사들(이른바 ‘십상시’)의 인권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넉넉히 ‘개콘보다 새로운’ 반응이라고 할 만합니다.

청와대 공식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십상시’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 어쩌다 인권이 코너에 몰린 정치 세력이 비장의 무기로 꺼내는 도구적 단어가 됐을까요.

이런 논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2012년 12월12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 여론 조작을 일삼다가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적발된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때 새누리당에서 들고 나온 논리가 바로 ‘김씨의 인권은 어디에 갔느냐’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012년 12월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서 이 논리를 고스란히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사과도 없다.” “2박 3일 동안 여직원을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들은 정작 누구일까요.

이재훈 정희영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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