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MB출범때보다 6.1%p 늘어…“성장 우선” 36.8%
충청·호남 복지선호…TK·서울은 성장선호 많아

“성장이냐, 복지냐?” 또는 “성장을 통한 복지냐, 복지를 통한 성장이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다.

2013년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으로서 ‘성장우선 정책을 뼈대로 복지정책을 덧붙이는 노선’을 걸어갈 것이란 게 일반적 예상이다. 그러나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쪽 이정표(‘복지우선 정책’)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반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 방향을 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1%가 “전체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복지와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쪽은 36.8%에 그쳤다.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이 성장우선 정책 쪽보다 갑절 가까이 많다.

<한겨레>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선 “복지와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54.0%였는데, 5년 사이에 6.1%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당시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쪽은 44.4%로, 이명박 정부를 거친 뒤 7.6%포인트 떨어졌다.

계층별로 보면, 20~40대-문재인 후보 지지층 -진보 및 중도층은 일관되게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했다. 30대의 71.2%가 복지우선 정책을 요구해 성장 쪽(26.0%)을 압도했다. 20대가 뒤를 이어 ‘복지 대 성장’의 비율이 ‘67.8% 대 29.4%’였다. 40대는 ‘61.4% 대 36.8%’로 전체 응답자 평균과 비슷했다. 30대가 20대, 40대를 끌고 가는데, 40대가 우리 사회 전체의 현주소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계층에선 77.9%가 복지우선 정책을 지지해, 전체 평균치보다 17.8%포인트나 높았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계층에서도 74.8%가 복지 강화를 요구했고, 중도성향 계층에서도 67.4%에 이르렀다.

반대로 50대 이상-박근혜 당선인 지지층-보수 성향층은 성장우선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했다. 50대의 48.9%가 성장 쪽이어서 복지 쪽(49.6%)과 비슷했지만, 연령별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도 성장 쪽이 42.6%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계층은 성장 쪽 비율이 49.8%로, 복지 쪽(47.7%)과 비슷했다. 보수 성향층은 ‘51.8% 대 45.1%’로 성장 쪽이 우세했다.

이밖에 지역별로 대전·충청 지역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복지 쪽 비율이 각각 71.5%와 7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은 셈이다. 성장우선 정책이 상대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대구·경북(46.0%)과 서울(42.3%)이었다. 고소득층(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과 스스로 중상층 이상이라고 한 계층에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성장우선 정책을 더 선호했다(41.7%, 48.6%).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성장을 우선하는 지지층의 요구와 복지를 중시하는 반대층의 요구를 함께 포용하고 잘 융합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격차사회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공정한 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방지”(20.6%), “복지 확충을 통한 소득간 불평등 완화”(20.1%),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13.8%) 등을 꼽았다. 또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도 “공정한 기회 제공 확대”를 택한 응답자가 70.2%에 이르러, “선택권 보장” 쪽(28.2%)을 압도했다. 박근혜 당선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셈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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