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9일 열린 대선정책 제안 만민공동회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에서는 ‘정당 그림자 내각 도입’, ‘지방 검사장 직선제’, ‘직접 민주주의 참여자 마일리지 보상제’ 등 정치 분야에서 신선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2차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60여명의 시민들은 정치분야 정책제안에서 특히, 최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검찰개혁 부분와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종이에 간단히 적어내려가고 이를 같은 탁자에 앉은 이들과 돌려보면서 또다른 정책을 제안하는 ‘브레인 스토밍’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정치와 시민 사이의 소통 강화’와 ‘사법권력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이었다.

정치 소통 강화 부분에서는 ‘국가 의제 도출을 위한 국민 참여 에스엔에스(SNS)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직접 민주주의 참여자 마일리지 보상제도 도입’, ‘(제2의 김용철이 비 오듯 하게 하는) 공익제보자 보상제’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에스엔에스 정책 제안 프로그램’은 트위터나 아고라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면 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책 제안을 조율하도록 하고 시민 정책전문가를 양성시켜서 ‘아래로부터’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사법 독립’ 분야에서는 ‘정치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시민배심원제 강화’, ‘검찰총장, 지방 검사장 직선제 실시’ 등의 제안이 나왔다. 모두 7개의 토론 모둠 가운데 5모둠의 발표를 맡은 윤병완(66)씨는 “검찰총장 직선제도 검찰 독립의 하나의 방법이지만 법무부를 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시민 정책제안자로 나선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제안한 지방 검사장 직선제 실시 방안도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이 간사는 이날 발표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은 죽은 권력에 가혹하고 산 권력에는 부실한 수사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국민이 검찰을 뽑는다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검찰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 검사장을 대통령 선거와 교차하는 시점에서 주민직접선거로 뽑는다면 검사들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방안과 기초의회 청년할당제 실시, 국회에서 총리 선출 등 정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 제안들이 나왔다.

이날 정책제안 전문가 발표자로 나선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정당에 그림자 내각을 도입하고 내각 인사권 일부를 주자”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어떤 정당이 집권하기 전에 ‘누가 장관이 되고 어떻게 내각이 구성되는지’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당에 내각 인사권의 일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만 정당에 책임이 생기고 정권말이 되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이상한 행태가 고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