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국가 담론 세가지

복지국가 담론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라 확산되고 있다. 단순 구호나 학문적 탐색이 아닌, 체계와 세력을 갖춘 담론이다. 이 담론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자는 기존의 복지확충론과는 다르다. 실업자 등 자본주의 체제경쟁의 탈락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국가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자는 주장이다. 서구 역사를 보듯 이런 성취는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정성 여부를 떠나, 이를 추진한 세력이 있었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가 있었다.

선창한 곳은 진보적 복지운동 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2007년 <복지국가혁명>이란 책을 내며 깃발을 올렸다. 이후 복지국가 담론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진보개혁 세력 전반으로 폭넓게 퍼졌다. 진보신당의 노회찬·심상정 전 의원, 민주당의 정동영·천정배 의원, 일부 보수인사들까지 이 담론 대열에 다투어 합류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레 ‘복지국가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느냐는 또다른 측면의 담론 쟁투다. <한겨레>는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복지국가 담론을 세가지 뽑아 각 주창자들이 직접 설명하는 장을 마련했다. 가장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론, 진보적 소장학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창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론, 진보신당의 삼차원 복지국가론이다. 아직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것같다.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해본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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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노동권·생태가 미래사회 ‘세바퀴’

삼차원 복지국가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복지’가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데 여기에서 ‘복지국가’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실 특정한 제도들은 복지국가의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이라고 봐야 한다. 이들 수단을 통해 실현해야 할 중심 가치는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란 이러한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들, 가령 추상적인 집단 이익(‘국가’, ‘민족’ 등)이나 수치 위주의 경제 성장보다 우위에 놓는 사회다. 그것은 또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이해가 이러한 목표와 충돌한다면 후자를 위해 전자를 과감히 제어할 수 있는 사회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정치 영역에서 제한된 형태로만 실현한 민주주의를 이제 사회 경제 영역으로까지 실질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며, 재벌, 금융 투기 세력 등 거대 자본의 새로운 독재에 맞서 ‘강한’ 민주주의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면 크게 세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첫째 보편적 복지이고, 둘째 노동 연대이며, 셋째 생태사회 전환이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복지국가 비전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보편복지, 노동 연대, 생태전환의 ‘삼차원’ 복지국가 정도가 적절하겠다.

우선 ‘보편복지’의 차원은 요즘 복지국가 담론이 다들 강조하는 바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인간 존엄성의 최소한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과 재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공동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역사상 이러한 목표에 가장 근접한 사회는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이다. 그렇다고 북유럽을 모델로 따라하면 다 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조건에 맞춰 보편복지의 이상에 살을 입혀가야 한다. 이 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업수당과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한 소득 누진적 조세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복지국가의 기둥이 다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그 또다른 한 축이 바로 ‘노동 연대’다. 임금이나 노동 조건, 일자리 문제는 제쳐놓고 실업수당이나 연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인구의 다수인 임금 소득자들이 빈곤과 실업,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과거 서구 복지국가들은 모든 가정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자는 ‘완전고용’을 추구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현직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실업자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애타게 찾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와 쉴 시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진보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과 쉼의 공존’이라는 표어로 이를 약속한 바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8-8-8 사회’, 즉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8시간, 8시간은 각각 쉬고 잠잘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은 복지국가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이다. 이것을 놓쳐선 안 된다.

결코 간과해선 안 될 또다른 한 축은 ‘생태 전환’이다. 과거 서구 복지국가는 성장 숭배, 대량 소비, 관료주의 등과 서로 결합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의 풍요에 연료 구실을 하던 화석에너지 의존 체제는 석유 고갈로 그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업이나 국가 같은 거대 기관이 지배하는 일상생활은 자립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매력을 지닐 수 없다.

우리가 건설할 복지국가는 20세기의 복지국가를 답습하는 것일 수 없다. 21세기에 닥친 새로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가는 복지국가여야만 한다. 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복지국가라는 성과를 남긴 ‘적색’(노동운동, 좌파정치)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풀뿌리 대중의 자치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해가는 ‘녹색’의 새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삼차원’ 복지국가는 ‘적색’과 ‘녹색’의 어울림이며, ‘초록 복지국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