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로운 복지국가 / 신동면 경희대 교수(행정학)

진보적 자유주의는 사회적·경제적 평등이 확대될 때 모든 사람이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소득과 자산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 형태가 바로 복지국가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하는 복지국가 유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일자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 복지국가의 우선 과제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사회권)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 현실에서 기회의 평등보다도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더 많은 기회보다 더 높은 정의를 우선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경제적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복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활성화를 촉진하는 근로 복지를 3대 핵심 영역으로 추진한다.

첫째, 보편적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보장을 실현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 경제적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적극적 복지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대부분의 괜찮은 일자리들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인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체계를 확대·정비하고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여야 한다. 잘 발달된 직업훈련과 교육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경제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근로 복지는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중심 경제 건설에 기여한다. 성별, 고용형태, 연령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과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탈법·불법 노무관리 관행을 뿌리 뽑아 노동시장 내 정의를 구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기 위한 일-가정 조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연계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보장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유리한 선순환 조건을 형성하고, 근로자들의 고용가능성과 경제활동인구의 활성화를 높임으로써 기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은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근로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업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복지연합을 확대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