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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로 눈을 돌려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동국대 총학생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등 30여 시민사회단체가 기획한 ‘녹색 일자리 한마당‘ 에 방문한 시민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한살림과 생협아이쿡이 유기농 쌀과 재료로 만든 비빔밥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지난 10년간 두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불평등, 자살률, 빈곤율, 이혼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복지담론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그렇다면 대안적인 한국의 복지제도는 어떤 특징을 지녀야 할까? 어떤 복지국가가 바람직한가?
세가지 복지국가론은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세가지 담론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원리이다. 또한 고용과 일자리에 관한 담론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 복지담론이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경제문제)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차이는 진보신당이 생태문제를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의 복지가 서구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가 성장, 소비와 관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국가 담론이 고려해야 할 세 요소가 있다. 바람직함,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다. 특히 이들 담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실현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에 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재정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문제는 무엇보다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제도의 문제는 행정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복지국가 담론이 앞으로 바람직한 복지제도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서 더욱 포괄적인 사회체계와 정책담론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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