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신, 정부는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해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세종시는 여야의 치열한 논란 끝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념이 다소 바뀌었다가 이번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다시 기로에 서는 운명을 맞게 됐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그 향배에 따라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특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비롯해 충청권 방문과 박 전 대표 면담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 총리와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계(친 이명박계)도 적극적인 여론전과 친박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여-여간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정안만 놓고 보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무리한 특혜를 주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장밋빛 계획을 잡탕처럼 모아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도시들도 역차별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보면, 애초 2030년이었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 25만개와 인구 50만명, 자족용지 비율 20.7%,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15% 등의 자족 녹색도시로 만들어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총리는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겠느냐.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고 주장했다.

　기업 유치 부문에서는 국내외 5개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탄소저감기술 등 녹색산업 분야에 4조5150억원을 투자해 2만299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됐다.

　먼저 삼성은 165만㎡ 부지에 2조500억원을 투자해 1만58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LED 등 5개 계열사에 걸쳐 태양광발전, 연료용전지, LED(발광다이오드),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다.

　한화(60만㎡, 3천44명, 1조3270억원, 에너지분야), 웅진(66만㎡, 2천650명, 9천명, 웅진케미컬·에너지 통합연구센터), 롯데(6만6천㎡, 1천명, 1천억원, 롯데식품연구소), SSF(오스트리아 태양광제품 업체, 16만5천㎡, 500명, 1천380억원)도 입주계획을 밝혔다.

　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들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해 그 산하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국제과학대학원을 갖추기로 했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내년부터 20년간 총 17조원이 투자되며 이에 따른 고용효과는 20년간 연평균 10만6천명, 생산효과는 11조8천억원, 부가가치효과는 5조1천억원이라고 정부 쪽은 주장했다. 대학의 경우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각각 100만㎡ 부지에 612억원과 7700억원을 투자해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의 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에는 세종시 입주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한 곳을 2012년 이전에 설치하고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를 최소한 한 곳, 외고와 과학고, 예술고,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각 한 곳씩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투자유치 지구를 조성하고, 교육·과학관련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아시아본부 등을 유치하는 등 ‘리틀(little) 제네바’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교류 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서와 계약서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는 영어공용화지구로 지정하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미개발상태의 원형지를 공급하되 개발비용을 제외해 인근 오송 등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인 3.3㎡당 36만~40만원에 제공하고, 신규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 3년간 100%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수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의 도시형 국립수목원을 갖춘 중앙공원(280만7천㎡)과 아트센터, 국립도서관, 도시건축박물관, 미국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가칭 천연약재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건립도 추진된다.

　이밖에 애초 2017년 완성예정이던 광역교통망은 2015년까지, 2030년까지 끝낼 계획이던 도시교통은 2015년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 입주 예정 기업·대학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중순 국토연구원과 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국회에 행정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용인기자 yyi@hani.co.kr

[세종시 수정안 발표문 요지]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세종시 수정안 대국민 발표를 통해 부처이전 중심의 원안 백지화를 선언하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통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방안을 담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것"이라며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고 당부했으며, 아울러 수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다음은 정 총리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 발표문 요지.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이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행정부를 분산하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계획과 함께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했다. 고용이 원안보다 세 배 이상 확대된다. 고려대와 KAIST도 당초 약속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온다. 이미 세종시 투자가 약속된 부지가 900만㎡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족용지(1천500만㎡)의 60%에 달한다. KDI는 발전방안의 민간부문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15조원 정도인 원안의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정부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은 안타깝다. 상처받은 충청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발전방안에 있는 계획을 완성하는데 저의 명예를 걸겠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또는 완공)해,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한다. 역차별 우려는 기우이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의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가슴에 되새겼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충청인과 국민께 감사한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한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세종시] 수정안 문답풀이 정부가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해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과 관련, 자체적으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선정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작, 배포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하나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미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본부를 비롯한 다른 사무실 용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는 계속 추진한다. --정부 청사가 안오면 그 사업비는 어디에 쓰나 ▲정부예산 8조5천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 1조6천억원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시 인구목표가 40만명으로 축소되는 것 아닌가 ▲전체 인구목표는 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목표인구를 위해 필요한 일자리 25만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하되, 자족용지를 확대하면서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지를 활용해 나머지 인구 10만명을 배치하는 것이다. --주변지역 인구 10만명을 수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하나 ▲작년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립, 고시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투자 문의를 해오는 기업은 ▲많은 국내외 기업이 문의해오고 있으나 세종시에 남은 용지가 많지 않아 앞으로 투자상담 기업들을 모아 기업특성에 맞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은 지방혁신도시로 입주를 권유할 계획이다. --기업과는 언제부터 어떻게 접촉했나 ▲행복청에서 재작년부터 산발적으로 접촉해 왔으나 인센티브 미미 등으로 구체적인 투자협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11월17일 정운찬 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을 방문했을 때 적극적인 투자검토를 의뢰, 이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온 기업 중심으로 투자의향을 확인해왔다. 지난 5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인센티브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기업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제출한 것이다. --기업, 대학이 발표한 투자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환수 등 법적 이행 담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은 철저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대는 결국 안오나 ▲현재 서울대 내부에서 세종시 입주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에서 좋은 계획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추가 반영이 가능하다. --타 지역에서 특혜, 블랙홀 논란이 제기되는데 ▲세종시 입주 시설에 부여될 세제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 공급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낮춘 것이 아니라 용지매각순서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이룬 것으로 다른 도시도 가능하다. 세종시 입주기업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타지방과 협의가 됐던 사업은 없다. 세종시 산업용지 중 현재까지 유치된 부분을 제외하면 가용지도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하기도 어렵다. --글로벌 투자단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다국적 기업 본사, 연구소, 첨단생산시설 및 해외 유명대학, 병원 등이 유치될 지역이며, 더 좋은 기관유치를 위해 남겨둔 지역이다. --영어공용화 지구는 무엇인가 ▲각종 문서, 계약서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해 사용하는 지구로, 국제교류지구에 영어공용화지구를 지정하고 다중 언어 안내시설 및 외국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대학 지원 등 발전방안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은 ▲추가비용은 정부청사 이전비용 1조6천억원 등을 활용해 지원 가능하다. 자체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 8조5천억원과는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준공돼 가동되는 시설도 있나 ▲일부 기업의 연구소 및 산업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착공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오기도 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후속법률 개정계획은 ▲도시 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발전방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