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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5·31 좋은정책, 바른자치]
‘삶의 질 15개의제’ 공약 반영 민노 > 우리 >한나라
‘삶의 질 15개의제’ 공약 반영 민노 > 우리 >한나라
전국 280여개 지방·시민 단체로 구성된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난 2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건설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개의 정책의제를 ‘좋은 공약’으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28일 지방선거연대의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15개 정책의제는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국민중심당 차례로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은 현역 의원이 있는 5개 정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 등 모두 61명이다.
광역단체장 후보 반영률 26% 김석준·김용한 ‘좋은공약’ 1위
민주노동당 후보 수용률 높아=정당별로 민주노동당은 후보 1인당 평균 6개 가량인 39.8%를 공약으로 제시해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열린우리당은 후보 1인당 평균 35.2%, 한나라당은 25.6%, 민주당은 12.5%, 국민중심당 9.5%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61명 후보의 공약 반영 비율은 26.0%에 그쳤다.
후보별로는 민주노동당의 김석준(부산)·김용한(경기) 후보가 나란히 정책의제의 76.7%를 공약으로 내놓아 가장 높은 반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은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광주·63.3%),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경남·60.0%), 열린우리당 오영교 후보(충남·53.3%) 등의 차례로 반영률이 높았다. 〈표 참조〉
후보별 정책의제 반영률 상위 15위에는 열린우리당 6명, 민주노동당 5명, 한나라당 4명이 들었고,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1명도 없었다.
복지공약에 충실, 공개행정은 뒷전=61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15개 정책의제 가운데 △시·구립 어린이집 확대(51.6%) △노인 복지시설 확대(45.1%)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일자리 배려(44.3%) 등 주로 복지정책을 공약에 많이 반영했다. 반면에 △참여 예산제 도입(33.6%) △도시계획 공청회 등 주민참여 보장(16.4%)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공개(4.9%) 등 공개행정과 관련된 정책은 공약 반영이 미흡했다. 〈표 참조〉
오관영 지방선거연대 사무처장은 “15개 정책의제는 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후보들은 이를 소홀히 다뤄 공약 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정당의 정책이 담긴 합의된 공약보다는 후보 개인적으로 급조한 개발 공약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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