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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찬성’ 쪽으로 공식 태도를 정했다.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기 위해 2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상임집행위원장 하승창·김제선)가 각 정당에 주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내 11일 답변서를 회수한 결과,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찬성 뜻을 밝혔다. 민주당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지난 5일 〈한겨레〉를 통해 각각 “남용이 우려된다”거나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은 지방선거시민연대에 주민소환제 ‘찬성’ 회신을 보냈다.
열린우리당은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선거시민연대에 공식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지난 5일 “주민소환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4월 국회 처리 포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과 관련해, 여야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태도였던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찬성할 수 있다”고 지방선거시민연대에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4월 또는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각 정당은 말로만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에 찬성한다고 떠들지 말고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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